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조사와 그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
2026-01-17 00:01:10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제가 게재한 논문에 대해 누군가 허위논문이라며 제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 하였고
이 제보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바탕조사가 작년 가을쯤 부터 현재까지 예비조사, 본조사, 대면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위원회 측에서는 규정때문에 제보자와 심사위원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게 제공하고있지 않은데요.
위원회에서 제게 보내준 규정집을 보니 “무고죄로 결론난 경우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문구가 나와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직접 문의해보니 공영방송이나 언론에 노출되어 공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제 경우엔 비공개로 진행중이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게재한 논문은 순수과학분야에 가깝고 데이터나 분석을 포함하는 논문이 아닌 단순 자연에서의 관찰을 기록하는 형식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이 경우엔 위조할 필요도, 위조할 데이터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총 4번의 소명요청에서 저는 일관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무고를 주장하였고 제보의 내용이(제가 제눈으로 관찰하여 기록한 현상에 대해 제보자는 그 관찰 자체가 완전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무니 없으며 접수단계에서 반려되었어야 할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누가, 뭘 질문했는지, 누가 제 소명서를 심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등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유사한 형식의 유도질문을 통해 이제는 명맥히 이러한 곳에 문의를 남기일만큼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느껴지며 진짜로 본 것을 제가 봤다고 증명해 내야 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해당 논문이 기술적발전이나 사회공헌을 하는 논문도 아닌 단순 자연관찰 논문이기에 제가 논문을 출판함으로서 얻은 금전적 이득이나 사회적 명성 같은 것도 전무 합니다. 오히려 지금 제게 독이 되고 있지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장황하게 늘어졌지만, 요약하자면
1)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논문의 진실성에 대해 조사받고있음
2) 4차례 소명요청 동안 꾸준히 무고를 주장해왔고, 제보자의 반박 주장이나 관련 내용은 들은바 없음 (위원회측에서만 중재, 제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강히 허위논문이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
3) 현재 작성자 본인이 본 사건과 이 일로 인해 벌어진 파생적인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느낌
4) 위원회측에서 해줄 수 있는 보상은 사실상 없음 (무고 판결 정도?)
5) 제가 주장하는 무고가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할때,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고, 그 피해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괴롭힘 당했다고 보복하는 것도 나쁘다는건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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