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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하나요?ㅠ
2017-01-03 13:27:54
건설기계를 운영하다가 양도했습니다
양도한분이 20일정도 운행하다가 고장이나서 수리를하고 수리한금액에 일부를 달라고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다가 무보증이라고 써놨구요..이럴경우 법으로하면 수리금액을 반이든 조금이든 줘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있으나 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면책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물건의 흠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이 양도당시 고장을 몰랐다면 위 면책특약에 따라 수리비를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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