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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blox 디지털 아이템 판매 관련 반복 고소 상담

    2025-09-03 02:47:07

    Roblox 게임 내 디지털 차량 모델을 판매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에서 상대방(30대 성인)이 부계정으로 구매 후 “자신 저작물”이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조건교육 4시간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으나 교육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약 15일 뒤 동일인이 두 번째 고소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올려둔 판매 글을 정리하며 파일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후에야 해당 사용자가 고소인의 부계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이트와 게시물까지 확인했고, 판매 후 “첫 고소 때 팔았던 (모델 이름) 파일을 줄 수 있나요?”라며 요청하는 유도 메시지를 보냈으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금전적 손해는 없으며, 반복적 고소와 위협으로 정신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인 중에도 같은 방식으로 유도 판매 후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받고 15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을 고려 중입니다.
    저는 첫 고소 때 합의금 1,000만 원 요구를 받았고 800만 원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련 증거와 자료는 모두 보유 중이며, 현재 조사는 진행 전입니다.
    저는 학생(18세)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  합의금도 그렇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답변채택 완료

    사안이 불분명하나 계획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합의금도 과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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