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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9-05 09:09:07

    어머니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요. 한 손님이 옷을 맡긴지 6개월이 다 되도록 찾아가질 않아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10벌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받고나서 얼마있다 연락이 오더라구요. 자기옷 한벌이 안왔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옷인지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당장 자기옷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욕하고 따지고 치매온 것 아니냐 등...
    어머니는 이 일로인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구요. 그런데 제가 손님이 보내준 사진 정보조회를 해보니 배달을 받고 난 이후에 찍은 사진이더라구요.. 옷을 잘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한겁니다...아직 변상을 해준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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