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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절도사건 합의

    2025-09-07 02:12:29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오토바이 짐칸에서
    아이 2명이 현금 20만원을 절도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범인검거하였습니다

    범인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촉법소년이라 하는데
    부모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긴했었지만...
    만약 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손해배상액은 절도된 금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마느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로 결정하므로 피해금 알파로 합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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