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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업 사기

    2025-09-08 06:22: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에 올라온 엔잡러 광고글 통해 499만원의 돈 지불 후 멘토와의 갈등발생

    - 사건의 경위 : 499만원의 초기비용을 낸 뒤 가르쳐주기로 했고 한달안에 초기비용 회수 못할시 본인의 돈을 줘서라도 매꿔주겠다고 함 (결제 전,후로 총 3번 얘기함)
    한달이 넘어서 아예 비용은 벌지못해서 말했더니 내가 못한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받아갔는데 내가 열심히 안한거라고 환불 못해주고 돈도 못준다고 함.

    -손해의 내용 : 본인이 돌려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열심히해오라고 함. 그러면 벌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만 함. 본인이 한달안에 안되면 돈 준다는건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하니 그냥 인스타 키우라고만 함.
    다른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만 안된거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내가 좋아요 등 이런거 하나하나 당연히 본줄 알았다고 함.

    - 증거유무 : 유

    ->사기로 고소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람 지금 다른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9

     당사자 간의 약속이 있었으니, 이를 위반한 멘토에게 해지에 따른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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