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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의로 타인이 플랫폼 알바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25-09-08 16:44:19

    제 전남친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플랫폼 알바(배달)를 한 사실을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다가 알게되었어요 처벌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증거와 고소 절차나 여러가지로 자문을 받고 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9

    형사적으로는 명의 도용은 위조 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을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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