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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2025-09-10 11:07:19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문제가 생겨서 당근으로 사람을 불러 저랑 같이 저희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분이시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는 그 여자분을 홀로 두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한시간 뒤에 집에서 나갔다는 연락받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보니 목걸이가 없어져서 건물주인분께 cctv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나간뒤에 바로 여성분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분이 들어오시고 30분뒤에 두분이서 같이 나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주거침입 외에 다른 명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1
주거침입죄 외에 목걸이를 훔친 사실이 입증된다면 절도죄로도 고소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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