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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 무단침입

    2025-09-12 10:12:15

    술에 취해 같은 기숙사 건물에 있는 여학생 숙소를 찾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여학생이 목격하여 죄송하다고 거듭사과하며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3층짜리 기숙사고 본인은 2층 동편 거주중이였으며, 피해 여학생은 3층 서편에 거주중이였습니다
    정확한 방은 몰랐으나 그쪽으로 가면 알수있을것같아서 3층 서편으로 올라갔고 적혀있는 이름표를 보고 호수를 알게되었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크하고 없다고 확인한 후 문이 잠겨있지않아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성적 호기심으로 인하여 여학생 숙소를 가게되었고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10분여간 있었고 해당 학생이 방으로 돌아와서 장면을 목격하고 그당시 그 학생은 방을 잘못들어온줄알고 죄송하다고 문을 닫았다가 본인방임을 알고 누구시냐고 뭐하시는거냐고 얘기 했던것같습니다 저도 깜짝놀라 당황하여 바로 죄송하다고 거듭사과하며 해당 학생이 있는 문쪽이 아닌 화장실을 통하여 연결된 옆방으로 도망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3

     해당 사안은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음란 행위로 연결되어 큰 처벌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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