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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1-30 15:00: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무안군
    - 사고일시 : 2024. 10. 27
    - 사건의 경위 : 민원인이 음주상태에서 욕설을 하였음. 2명.
    - 손해의 내용 : 모욕죄로 피고1-70만원, 피고2-30만원, 구약식명령 마무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위자료 소송가액을 200만원정도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글을 보았을때, 위자료로 구약식금액에 +100정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얼마정도가 가능할런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1

     언급하신 선은 위자료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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