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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합의 관련 문의.

    2025-09-18 11:08:58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입니다..
    홀덤펍에서 처음 보는 남성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계속 제 왼쪽 팔을 쓰다듬는걸 4회 정도 하여, 하지 말아 달라, 불쾌하다, 더 하면 신고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럼 신고 해라 하면서 2-3회 추행을 하여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사건 관련하여 저와,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CCTV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그 후 어제 검찰쪽에서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해서 빠르게 사건 종결 하고 기억에서 잊고 싶어 그렇다고 했습니다..제가 궁굼한건.. 형사조정(?) 이라는 기관에서 주관 하여 합의 진행 한다고 하는데..어떻게 진행 해야 하고 어느 선이 보편적인지 몰라 문의 드리려 남깁니다..그리고, 형사조정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도요..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9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합의 의사를 밝혔을 때 가능하며, 합의 내용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 사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합의금액은 피해 정도, 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사안규모상 이삼백 선으로 많이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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