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불건전한 관계 처벌될 가능성
2025-09-25 17:36:0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3달전부터 지속된 관계
- 사건의 경위 : 동생인 미성년자 (만 16세), 가해자 (만 19세) (관계 당시 만 18세)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와 교제를하였지만 미성년인 동생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신으로 인해 중절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1. 미성년자와 성인 두명 (20세, 27세) 미성년 부모의 동의없이 동거를 하였고 동거를 하고 있을 때 성인 두명이 미성년자와 음주를 같이했습니다.
2. 미성년자의 부모가 남자친구에게 귀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짓말을 하며 미성년자를 귀가 조치 시키지 않았습니다.
3.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피임 관련하여 물어보았으나 피임은 했다고 얘기했는데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그 뒤에 사실을 말했습니다. (피임을 안 했다는 사실은 둘 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질내사정을 했다는 사실은 미성년자가 몰랐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성인인 남자애가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 아이라고 한 명확한 녹취는 없지만 애를 낳아서 키우고싶다는 말과 피임을 했지만 안일했다 라는 말을 포함한 녹취, 집 귀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이 없고 다음날인 오전에 귀가 조치 했다는 문자 내용, 미성년자와 성인이 동거를 인정하는 녹취
- 진행사항 :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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