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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브온렌탈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기관련 문의

    2025-09-25 20:43:59

    내용 :
    1. 리브온렌탈에서 2023년 11월경 렌탈대출 진행후 2024년3월29일 전액 일시 상환진행
    -> 이체 내역 있음

    2. 2025년 4경 채권추심 수임사실 및 착수예정통지서 수령하여 해당 내용 확인차 고려신용정보와 통화함.
    -> 통지서 있음

    3. 고려신용정보에서는 해당 비용이 완납되지 않고 매달 납부 되고있다 연체중이라고 알려줌.
    -> 우리캐피탈에서 보내준 PC전산화면 찍은 사진 있음

    4. 하여 우리캐피탈 및 고려신용정보와 통화하여 해당 비용이 매월 납부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재차 확인함.
    -> 우리캐피탈에서 보내준 PC전산화면 찍은 사진 있음

    5. 이후 리브온렌탈 대표와 직접 통화 / 비용에 대해 일시상환처리하지 않고 본인이 유용해서 사용했다고 실토함.
    -> 대표와 통화한 녹음본 있음
    -> 리브온렌탈에서 전달받은 대출금 완납증명서 있음

    6. 이후 5월부터 현제까지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처리기일을 미뤄옴. (SGI보상권 관련하여 JB우리캐피탈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시간이 걸린다, 처리중이다 하며 지금까지 미뤄옴)

    -질의사항
    1. 해당사항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금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철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6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해당 대표가 고의로 돈을 유용한 것이 확인되면 횡령 등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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