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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량철도 문의
2025-09-26 07:31:10
17세 아이들두명이 차량을 절도 후 운행하다 경찰이 체포
저는 합의를 원했지만 피의자측 부모는 경제적 어렵고
차량 사고보상 범위에 이견이 있어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처리 가능하나 면책금, 보험료인상등 불필요한 지출이생길거 같아 반성없는 피의자측 엄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6
절도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인정받아 피의자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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