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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책임 분양비
2025-09-30 12:27:01
2달 전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버린다길래 제가 데려와 아이를 케어하며 키웠고요 저번주 금요일 새끼고양이 보낼 때 알아봐달라하여 제가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한번더 2달동안 성묘를 키우는동안 책임비 달라는말 한 적 없었고 새끼들 데려가기 전에도 분양책임비가 있다 말을 제게 인지 시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본인이 일 그만두어서 돈이 필요하니 급하니 새벽에 저한테 고양이 3마리 책임 분양비를 달리는데 이제 와서 제가 줘야 하는게 맞나요? 주변에선 돈 나올 곳 없으니까 돈 뜯어내러 한다고 하는데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1
민사적으로 볼 때, 보통 키우던 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분양비를 받는 것은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 합의가 없으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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