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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사용 합의 시 법적책임을 따로 또 받나요?
2025-10-10 10:30:32
카드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120만원 정도 긁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한 뒤 그 당사자를 찾게돼서 좋게 지금 합의할려고 하는데 합의하면 그냥 합의금만 받고 그 범인은 따로 법적책임을 안받는거죠? 조사도 따로 더 받는거 없죠? 그냥 서로 합의하면 조사도 안받고 경찰측에서도 그냥 마무리가 되는거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합의하더라도 법적책임은 무조건 받아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3
합의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상황이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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