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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실수
2025-10-13 07:01:17
쇼핑하기 이벤트로 제공된 쿠키를 받은 후, 음식구성에 부담을 느껴 주문을 2분 이내에 취소했습니다.(처음 이 마켓에서 주문) 쿠키는 받은 양의 일부를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쿠키 금액을 돌려줄 의사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를 악용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밝혔습니다. 변호사에게 법적 책임, 소송 가능성,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4
해당 사안은 계약의 성립과 해제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이 있는 상황이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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