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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소멸시효완성

    2025-10-24 08:17:39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 월10 일에 형사재판으로 추징금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ᆢ재판받기전에 모든통장을해지하구 재판을받아서 통장압류는 검찰에서 하지못하엿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압류없이 5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추징금소멸시효완성으로 추징금이 없어지는것이 아닌가요?? 맞다면 이사실을 법원에가서 확인할경우 어떤서류를
    띠어서 보면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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