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추징금소멸시효완성

    2025-10-24 08:17:39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 월10 일에 형사재판으로 추징금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ᆢ재판받기전에 모든통장을해지하구 재판을받아서 통장압류는 검찰에서 하지못하엿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압류없이 5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추징금소멸시효완성으로 추징금이 없어지는것이 아닌가요?? 맞다면 이사실을 법원에가서 확인할경우 어떤서류를
    띠어서 보면 알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4

     검찰에서 추징을 하는 것이라 검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