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테더코인 판매후 지급정지

    2025-10-24 12:18:30

    테더코인 판매후 코인원/ 카카오뱅크 뿐만아니라 전계좌가 지급정지 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자금이 흘러들어와서그렇다고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라고하네요

    지금 몇군데에서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7

     테더코인 판매 후 지급정지 상황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1.형사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형법상 '사기'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절차에 잘 대응하는 거이 필요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