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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 가능 여부

    2026-03-25 18:42:46

    2022년 1월, sca 바리스타 초급+중급과정 총 850,000원 결제하였습니다. 초급과정 30만원, 중급과정 55만원이며, 초급과정 수강 후 중급과정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체 영수증, 관련 녹취록 보유) 하지만, 이후 몇차례 환불을 요청드렸지만, 학원측으로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025년 이전 전화의 경우, 환불을 요청했지만 중급과정 수강을 권유하였고,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었기에 따로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일시: 2025년 2월 7일 (녹취록 미보유, 일부 문자내역 보유)
    - 학원승계를 해주셨던 이전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음.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금액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받음. 
    - 해당 건과 유사한 사항이 두 건 정도 있었으며, 해당 건 모두 양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함.

    12차례 이상 글을 올리는 등 양도를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양수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전화를 하였지만 여전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전화일시: 2026년 3월 25일 (녹취록 보유)
    - 관리자가 바뀌어 해당 건에 대한 권한이 없어,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음.
    - 명의가 바뀌었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함.

    sca 중급과정을 전혀 수강하지 않았고, 해당 학원이 계속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6

     환불약정이 입증되어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약정 입증이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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