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2025-11-03 21:33:25

    6월에 준강간,상해죄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7월에 조사를 받으러가서 상대방과 관계시 녹음을 했던 파일과 상대방과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을 제출 하고 9월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왔는데요 조사 받을때 상대방이 했던 진술이 당시 관계를 했던 녹음본과 비교 했을때와 내용이 다르고 거짓으로 진술을 한것이 너무 명확하더라구요 카톡내용과 진술 내용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