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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2025-11-03 21:33:25

    6월에 준강간,상해죄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7월에 조사를 받으러가서 상대방과 관계시 녹음을 했던 파일과 상대방과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을 제출 하고 9월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왔는데요 조사 받을때 상대방이 했던 진술이 당시 관계를 했던 녹음본과 비교 했을때와 내용이 다르고 거짓으로 진술을 한것이 너무 명확하더라구요 카톡내용과 진술 내용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무고죄는 상대방의 진술이 고의적이고 허위임이 명확하게 입증될 때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으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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