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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5-11-05 15:47: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범죄발생 끝난시기는 2015년3월
- 사고일시 :2019년 1월에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들어감
- 사건의 경위 :2019년1월부터 지금까지(2025년11월) 붙잡히지 않고 있는 지인이있음. 근데 이 친구의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 정확이 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였습니다.
- 증거유무 :2019년에 범죄발생 가담 인원들은 전부 구속되어 형을 받음
- 진행사항 :현재 행방이 묘현한 채로 국내에서 숨어지내고 있는 친구 1명만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도 정확히 모른채 숨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6
피해금액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다를 수 있으나, 사기라면 기본 10년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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