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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제 체크카드를 남이사용한것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04-02 14:33:46
안녕하세요 3월9일자로 제가 무인 포스기에 카드를.사용하고 그대로 빠져나와 타인이 2건을 5만원 2만원가량 사용하였고 저는 11일에 알고 나서 그때접수 했습니다.
아직 미상의 범인이 잡히지않았고
해당 건.관련하여 경찰 담당도 배정되었습니다 해서 그 무인포스기는 전자담배를 구매하는곳이기에 신분증 본인인증 후 구매가 가능한데 타인이
카드는 그자리에그대로 놔두고 이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가 가능한지? 범죄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3
소액이라 벌금 정도 나올 수 있어 보이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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