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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대신에 질문 드립니다. (도박장소개설방조죄)
2025-11-10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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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 인데, 소환장은 도박장소개설죄로 날라왔는데 공소장과 소환장 내용이 다른데 어떤 범죄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공판기일은 선고(결과)는 안나오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과거 범죄이력이 전혀 없고 초범인데, 형량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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