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용부분(지붕) 누수 공사 비용 분담 관련 문의
2026-04-15 08:37:08안녕하세요.
빌라 지붕 누수 공사 비용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
● 4층 빌라(총 15세대) 꼭대기층 거주 중입니다.
● 현재 건물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누수가 심하게 진행되어, 지붕 공사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 별도의 관리단이나 수선적립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 전체 15세대 중 13세대는 지붕 공사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체 공사 또는 부분 공사)
나머지 2세대 중
● 1세대는 집주인이 공사비 부담을 거부하며 연락 및 문자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른 1세대는 처음에는 방문을 회피하다가, 이후 만났을 때 세입자라고 말하여 집주인에게 전달 부탁을 드렸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다수 세대가 공사에 동의한 경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2세대에 대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해당 세대들이 공사비를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청구 방법, 절차 등)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미납 세대에 대해 가집행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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