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칩임 손해배상
2026-04-27 13:58:4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1.14.
- 사건의 경위 : 해외여행을 간 사이 아는 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생활함
- 손해의 내용 : 정신과진료 및 이사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용
- 증거유무 : CCTV 및 대화내용 / 구약식 100만원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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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감가 될 부분을 예상하여 금액을 많이 높여서 1000만원으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상대방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주거를 훼손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 및 이사 비용도 피고의 행위가 직접적인 인과과계가 없다고 함
재산상 손해 없고, 위자료 과다, 형사처벌 이미 받았고, 반성 및 합의 시도가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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