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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건 실형이후 향후처리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11-17 12:14:34
저는 1심에서 징역1년을 받고 수감되어있다가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2년으로 출소했습니다.

사건이 좀많았습니다만 모두 공탁처리하여 처리했습니다
사기건이 1건있는데
컴퓨터 거래입니다.
컴퓨터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컴퓨터사양이 자기가 들은거랑 다르다-> 저는사양이다른게아니고 안에표시막만 다른거다-> 경찰신고 -> 사기건접수
이런식으로 된건데요
현재 돈은 제가 공탁금으로 공탁해놓고 재판이 모두 끝난상황입니다.
이경우엔 컴퓨터를 다시 받을 수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8
컴퓨터가 압수된 것이 아니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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