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금 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지연이자금 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6-04-28 10:43: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지연이자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소송과 강제경매까지 진행해서 그 사건 자체는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판결문에 적시된 지연이자는 받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통해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판결문은 2018년 12월에 나왔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적힌 비율대로 계산해보니약 4천만원입니다.

혹시 너무 늦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9
지연이자에 관해 집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