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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

    2025-11-19 17:37:17

    안녕하세요. 군에서 후임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 후 후임이 저를 명예훼손과 가혹행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내용은 라벨지를 전투복 이름표에 붙이기, 암기강요 등이 있고 폭언은 욕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0

    징계까지 받은 일이고 실제로 이뤄진 일이면 처벌이 다소 쎌수 있어 보입니다.  조사등에서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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