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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기사건입니다.ㅜ

    2026-04-28 13:02:49

    안녕하세요 가구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업체에서 2022년도말경쯤 중고로 2200만원주구 산 지게차를 사용하다 2024년쯤 밧데리가 터져 수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게차 대표분께선 밧데리수리비가 약 800정도 나올거니 차라리 새지게차를 구입 해보는건어떠냐고 하셧습니다 제가그래서 새거는 몇천 하는데 그만큼 돈이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게차 대표분께선 천만원이면 3천만원짜리 지게차를 산다고 하셨습니다 제돈 1천만원과 정부지원금 2000만원을 받으면 천만원에 사는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래서 중고로 고쳐서써도800인데 200더주구 천만원이면 새거사니 좋을거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게차 대표분께선 정부지원금이 바로 안나오니 우선 캐피탈로2천만원을 대출하고 천만원을 해서 먼저 구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셧습니다 제가그래서 정부지원금은 언제나오냐고 하자 약 4개월정도 있다 정부지원금이 열리는데 그때 2천만원받아서 대출금 상환하시고 하시면 된다라고 하셧고 전 너무 감사한나머지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 캐피탈대출과 천만원을 먼저 제사비로 햇고 정부지원금 되는 날짜가 되어서 사장님 진행 부탁드려요 라고하자 지게차 대표분께선 시간이 좀걸린다며 계속 차일피일 미뤗고 약1년이지난후에도 정부지원금은 해주질 않았습니다 전너무 사기당한기분이 들어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검찰까지갔지만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게차 대표분께선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정말너무억울합니다
    지게차를 자주사용하지도않아 큰돈까지 들여가며 사지않아도됬지만 정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2천만원+현금1천만원을 지게차 신차를 구매하게 만들었고 지금현재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애초에 정부지원금이 안나오는제품이였다면 전 1000만원아래선으로 중고지게차를 구매했을텐데요 . 또한
    계약서도 받지도 않았는데 계약서를 주셧다하고 사업자와 본인이 일치하지도않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9

     상대방이 '정부지원금 2천만 원'을 약속한 것이 이 지게차 구매 계약의 핵심 조건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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