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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2025-11-19 19:20:20

    도용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고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하려고 한게 아니라 오픈채팅에서 장난삼아 본인인척 도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줄 몰랐고딱히 제가 한 행동이 없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을 욕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0

    명예훼손의 경우, 누군가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난삼아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 상대방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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