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동주택 공용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인접 통행공간)
- 사고일시 : 2024년 2월 8일 23:12경(배송완료 처리 시각)
- 사건의 경위 : 비대면 문 앞 배송에 동의한 상태에서 택배가 배송되었으나, 물품이 문옆 밀착 위치가 아닌 엘리베이터 옆 계단 앞 현관문 중앙 바닥의 공용 동선 한가운데에 노출된 상태로 배치되어 배송완료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배송은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배송완료 시각(23:12) 대비 약 7시간 48분 경과 후 다음날 오전 7시경 알림이 발송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다음날 오전 5시경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물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알림 지연으로 인해 즉시 회수 기회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물품은 소형 무선이어폰이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외부인 접근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복도 구조상 계단 및 엘리베이터 출입문과의 동선이 매우 짧아 통행이 잦고 제3자 접근이 용이한 구조입니다. 해당 배치 상태가 수령인의 점유·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통상적인 배송 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인도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송사진 및 복도 구조 사진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분실 후 1차 문의에서 “정상 배송으로 책임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보완하여 2차 문의를 진행하였으나 약 1개월간 실질적 답변 없이 지연 중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물품 분실로 인한 물품 대금 상당 재산상 손해
- 증거유무 : 있음(배송조회, 배송사진, 알림톡, 문의 및 답변 내역, 재문의 자료, 구매내역 등)
위 사안에서 ① 해당 상태가 인도 완료로 인정되는지 ② 심야배송·통행공간 배치·알림지연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③ 약관상 배상한도 초과 청구 가능 여부 ④ 사후 대응 지연이 책임 및 배상 범위에 미치는 영향과 민사 진행 시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실질적 배상 회수 가능성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