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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 성관계
2025-11-24 21:26:3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11.10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07년생 여성)와 성인이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함
- 손해의 내용 : 여성이 신고를 하려고 함
- 증거유무 : 합의하에 했다는 얘기를 당사자들에게 들은 증인도 존재하며 톡 내용에도 합의했다는 식의 내용이 남아았음
- 진행사항 : 여자가 지금 신고를 하겠다 얘기 중인데 신고를 하면 성인 남성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강간 당했다는 것이면 처벌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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