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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에어컨 교체 비용 부담

    2026-05-07 10:19: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상가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상가 에어컨 교체 비용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상가 에어컨이 GHP냉방 시스템(가스열펌프)이었으나
    20년이 지나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신규 EHP시스템으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설계 및 준공 당시부터 GHP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있었어요.
    배출 가스 저감 장치도 설치 할 수 없는 상태이구요.
    이 경우 EHP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임대인은 비용을 낼 수 없다 합니다.
    그동안 에어컨이 노후 되어 여러 번 수리를 하였고 그 비용은 임차인인 제가 전부 지불하였구요.
    매년 수리 비용을 지불했는데 상가 자체 에어컨 교체 비용 까지 떠안게 될 수는 없어서요.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8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가 에어컨이 노후되어 교체 필요성이 생긴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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