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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2025-11-25 12:05:03

    제가 가끔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제 과거 이력을 작년 것까지 파내고 그걸 갖고 자기들끼리 홍위병식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발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실명이나 그런 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터넷 닉네임/IP을 두고 과거 이력을 싹 다 파내 인민재판 중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이고,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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