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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11-26 13:42:22
지난 10월 23일 지하철 승강장에 앉아있었는데 잠깐 여자친구와 대화 하느라 등을 돌린 사이 누군가가 제 옆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잠깐 사이에 가져갔습니다.
휴대폰 분실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이 잠깜 닿아서 목적지와 휴대폰 보관 여부를 확인 하는 질문을 했는데 휴대폰 베터리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통화 연결음은 계속 되었지만 연락은 닿질 않았고 다음 날 어느 노부부께서 근처 공원 화단 흙바닥에 뭍혀있는 제 휴대폰을 발견하여 연락을 주셔서 휴대폰은 찾은 상태입니다.
이후 바로 지하철 경찰대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를 했는데 한 달이 넘어도 연락이 없어 법률상담 문의 남깁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절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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