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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등록된 캐릭터 무단ai사용 후 상업적인 이용

    2026-05-22 00:55: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스토어팜https://smartstore.naver.com/onemercury
    - 사고일시 : 5월22일
    - 사건의 경위 : 사고일시날 네이버스토어팜에서 저작권 등록을 해둔 캐릭터를 무단으로 ai로 돌려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여러 창작물을 무단 ai 학습 후 판매를 하는 중입니다
    - 증거유무 : 여태까지 그려온 캐릭터 그림 다수 보유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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