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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중계권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2026-05-22 14:18:42

    고등학교에서 이벤트로 야구경기나 아시안게임을 무료로 상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하는 학생에 한해 소수정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티빙을 활용하여 KBO야구 경기를 상영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웨이브 앱을 통해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를 단체로 시청해도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6

     교육적 목적이고 일회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해위가 되면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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