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파손
2026-05-29 17:00:03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위 데크판을 8개정도 발로 밟아 부쉈습니다. 놀이터는 워낙에 노후가 되어있어 아이들이 몇번 세게치니 그대로 부셔져습니다.관리소에서 원상복구를 해달라하여 사과드리고 견적받고 수리하려는데 관리소측에선 미끄럼틀 전체보수를 원하며 그렇지않을시 사건을 넘기겠다 합니다. 관리소 측의 말처럼 사건을 넘긴다면 아이들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놀이터 파손
2026-05-29 17:00:03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위 데크판을 8개정도 발로 밟아 부쉈습니다. 놀이터는 워낙에 노후가 되어있어 아이들이 몇번 세게치니 그대로 부셔져습니다.관리소에서 원상복구를 해달라하여 사과드리고 견적받고 수리하려는데 관리소측에선 미끄럼틀 전체보수를 원하며 그렇지않을시 사건을 넘기겠다 합니다. 관리소 측의 말처럼 사건을 넘긴다면 아이들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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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1부신 것이면 손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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