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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걸 알고 신분증을 빌려준 사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5-12-08 23:10:12
안녕하세요.

성인인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신분증을 빌려준 상황에서 함께 클럽에 갔다가 단속에 걸려 현재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클럽 가기 전에 친구랑 술을 먹고 난 뒤 미성년자가 있던 술자리에 합석하러 가서 잠깐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초범이며 영리 목적은 없었고, 강요하거나 범죄 의도는 없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걱정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신중한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와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9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어 잘 대처를 해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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