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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위 행정심판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2-18 11:17:55

    학폭위진행후 조치결정서까지 받은상태인데 행정심판 생각하고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진술부문에 석연치않은 부분이있어서 아이가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8

    진술이 변동되는 경우 심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변경된 진술이 진실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신뢰도 있게 잘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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