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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가 궁금합니다
2025-12-20 13:04:38
1. 편의점 근무 중 손님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했을 때 그 손님과 저 1대1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랑 전화는 하고 있었어요 ( 사장님과 전화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바꾸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장님도 이분이 욕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경우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모욕죄가 애매해서 업무방해죄도 생각하고 있는데 애매합니다.. 그분이 욕을 할 때는 손님이 아예 없었고 계산대 앞에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제가 사장님과 전화하는 휴대폰을 달라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 원합니다 정신적 피해+ 이분 때문에 실제로 업무가 밀려서 원래 퇴근 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사장님이 전화를 통해 손님의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의 행동이 업무진행에 실제적인 방해가 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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