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20:15: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2
- 사고일시 : 2026-06-11
- 사건의 경위 :
그동안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집주인)를 정당한 주체로 알고 매달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쉐르아이시네마쇼핑몰 관리단'으로부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 따른 건물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사건번호: 대법원 2025다2192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859)에 따르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으며 '쇼핑몰 관리단'만이 유일한 적법 주체임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쇼핑몰 관리단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미납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다 냈는데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해 당황스럽습니다.
1. 집주인한테 반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중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2.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음에도 받아간 집주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안내문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제 재산이 압류되는 건가요?
1. 집주인한테 반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중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2.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음에도 받아간 집주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안내문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제 재산이 압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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