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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휴대폰 압수
2026-06-25 18:58:33
저희 학교 규칙엔 휴대폰 압수라는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미제출시 1회 훈계라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 있지도 않은 일주일 압수라는 규정을 담임쌤이 임의로 만들어 저희 반만 시행합니다 심지어 전 이번에 학교에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초에는 교무실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밥먹고와서 냈어야지 라고 말하며 저를 죄인 취급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6
압수 규칙이 없는 상황이면 부당한 압수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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