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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란한 상황에 빠져 도움 요청 드립니다.

    2026-01-20 10:46: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학 인권센터
    - 사고일시 : 2025.12.19일
    - 사건의 경위 : 남학우 단톡방 2개의 채팅 내역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여학우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없다고 판단하며, 그 채팅방 안에서의 발언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직접 모욕이나, 성적 희롱을 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 되었으며, 현재 대학 내 인권센터에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는 사생활 침해나, 저희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유출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신고할 수 있을지, 만약 여학우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내용을 가지고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사생활 침해
    - 증거유무 : 인권센터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톡 대화방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인권센터 내에서는 각 남학우 별 상담이 진행 중이며, 경찰에 사건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신다면 자세한 상황 설명 가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1

     불법 취득한 정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불법취득은 아닌 상황으로 보이고, 당장은 제보된 것에 대해 잘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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