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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신고죄 성립 유무

    2026-07-03 11:20:36

    옆집에서 불법소각을 해서 골치가 아픈데 만약에 불법소각을 두고 소방서에 '옆집에서 연기가 난다' 식으로 신고를 하면 허위신고죄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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