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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026-07-16 22:06:10
2달전 커뮤니티에 올렸던 스트리머 영상에 일반인이 2~3초간 노출되었습니다. 일반인분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글도 아니였으며, 댓글 또한 그런 댓글은 없었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난 오늘 7월16일 당사자라는 분이 커뮤니티 쪽지로 삭제요청을 하셨고 사과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병원다녀야겠다고 합의금 50만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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