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위조진단서 연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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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위조진단서 연기
2026-02-10 16:44:28
오늘 2월 10일 오후 2시경 경찰서에서 카톡으로 피의자 조사 작성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2년 8월경 지인의 추천으로 받은 한의원에서 1회 진단서를 이용하여 훈련을 연기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사유로 훈련을 연기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시 훈련을 이행하였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저녁에 진술서 작성하러 갈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1
형사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다친 것이 있다면 부당함을 잘 어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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